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신청 (700만원)

올해(2023년) 안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정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작년 까지는 최대 32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그 지원 금액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며, 30 – 40년이 지난 슬레이트 지붕은 57만 동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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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신청 방법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정부 24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담당 시. 군.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석면담당자 연락처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의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석면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찾아서 상담 후 방문 신청 하세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 하지만, 보통 2월 – 3월에 신청을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이번에 7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 예산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지원

▶ 비주택 : 건축용도가 창고, 축사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200㎡ 이하)

▶ 지붕개량 :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지붕개량 시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읍·면)⇒ 대상자 선정(군청) ⇒처리업체 선정(군청)⇒대상자 통보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토지대장(주택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57만동 중에서 40만 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 동은 재개발, 새 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입니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