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임치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아시나요? 역전세 난이 점차 심해지면서 전세계약이 만기된 후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될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돌려받기위해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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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역전세난이 가속되면서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어 전세금 반환 이전에도 자유롭게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아래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회윈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위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서류제출란의 민사서류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민사신청 메뉴를 누르신 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하며,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요청한다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니 체크박스에 동의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사긴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소명 / 첨부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소송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신 후에, 아래의 화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입력 합니다. 계약일자와 보증금액,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등을 작성예시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 (내용증명이나 집주인과 대화내용 캡쳐)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1개의 주택 기준으로, 3회분의 송달료와 등기촉탁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보통 5만원 내외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누가나 쉽게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금 떼이지 말고 현명하게 법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