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2023년 기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이자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부동산 고점 매입자 분들의 개인파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되며 한국도 고금리 때문에 2023년에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한번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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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아래의 대한법률 구조공단 및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씩 방문 해 보세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기준,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분들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신청 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과도한 채무를 변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불가능 사유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1)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써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급불능 상태 입니다.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는 분들.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더라도, 모든 재산이나 자산을 처분하고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채무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모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614,709원

3) 소득 활동 불가 / 나이

건강상의 문제나 고령등의 문제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개인파산 신청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파산 자격에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사행성

코인, 선물옵션, 사치,주식,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여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입니다. 즉 개인파신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 께서는 아래의 법구공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보시고 무료 상담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서비스 신청방법 / 출처 : 법뮬구조공단 유튜브 채널